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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9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대상의 확정문제
법학연구
2023 .06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법학논집
2023 .03
탄핵증거의 자격과 피고인 진술의 탄핵대상여부-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자기모순 진술이기재된 체포·구속인 접견부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6 .01
탄핵증거에 관한 형사판례 분석
형사법의 신동향
2016 .01
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 - 유도신문 및 탄핵증거 제시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24 .06
영상녹화의 적극적 활용 및 증거능력 인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재검토*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in 2019). -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019 .01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법학연구
2019 .05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 - 탄핵증거의 정의를 바탕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종전 진술을 제시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미연방대법원 및 영국 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
형사법연구
2024 .06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활용에 대한 고찰
법조
2019 .01
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 성격과 증거의 인부
법학연구
2015 .12
피의자 진술증거에 관한 입법방향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9
2020년 신형사소송법상의 조사자증언제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2021 .06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조
2017 .01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검토 - 조사자증언은 과연 최우량증거인가?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0 .01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의미와 피의자 신문 방법론 개선의 필요성
경찰법연구
202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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