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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영 (이화여자대학교)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이진화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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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핀란드,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환경을 살펴보고, 정책 웹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책투입과 산출요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핀란드와 영국은 국가의 영유아기 시기 공적자금 투자비율이 GDP 대비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둘째, 각 국가마다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기업과 연관된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복지에 대한 지출이 비교적 높은 영국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출산율과 어머니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셋째, 세 국가 중에서 핀란드는 특히 가족지원체제를 강화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에 있어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일본은 유치원 교사의 최소자격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았으며,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3-5세 유아의 취원율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기업체와 연계한 실질적인 부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과 실효성 확인방안 등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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