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법적 고찰-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이규호; 서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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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서새남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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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은 신약을 개발하거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 등 경제적인 私益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 수준 형상 및 질병 예방 등 사회적인 公益까지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私益이나 公益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 및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의료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어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의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료목적이나 公益적인 목적에 의해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침해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수집된 의료정보에 대하여 비식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유로 일반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거나 현행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個人醫療信息을 활용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적 문서를 발표하였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부존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個人醫療信息을 별도의 규정을 두는 個人信息보호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個人醫療信息을 보호하는 동시에 個人醫療信息의 활용하기 위하여 비식별 조치와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융합분석 결과정보에 대한 확률적 신뢰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의료정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하기 위하여 국가측면의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의 구축 등 방안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Big Data technology, a key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the use of big data including medical information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as it not only shows economic benefi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marketing strategy, but also show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social, public benefits such as medical cost reduction, medical service level and disease preven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an obtain personal benefits or public interest by utilizing big data including medical information, and also cause problems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opyright Act.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dopted the opt-in method and can collect, use and provide medical information in case where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owner is required or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in the law, which may be a factor limiting the use of big data including medical information. In order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to handle medic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its owner when using medical information for therapeutic purposes or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Furthermore, de-identification measures can be implemented on collected medical information to minimize the risk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utilize medical information. However, the current de-identification measures are likely to deny the external binding power to the general public because of their weak legal basi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r to define the current non-identification guidelines as administrative rules. Meanwhile, the Chinese government has issued various policy documen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utiliz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but the related laws have not yet existed in China. As a result, China believe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identification measures and 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nd utiliz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he larger the data, the greater the probabilistic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resulting from the fusion analysis.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big data industry related to medic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lan the establishment of a platform sharing national medical information. The discussion on this issue needs to be continued.

#Medical Information #Big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De-identification Measures #Copyrigh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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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 / 2005 / 우리나라에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학연구 11(1):395~442

서새남 / 2017 /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11(1):139~172

윤석진 / 2015 /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7(1):7~47

이영규 / 2008 /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 법학논총 25(1):137~162

이인호 / 2015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익명화한 처방전 정보를 중심으로 - / 정보법학 19(1):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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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78

서새남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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