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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윤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31 - 1,5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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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과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객관성을 강조하여,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사법적 자치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문제, 공사 및 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지침문제, 회계감사 의무화문제, 동대표 및 임원의 자격문제, 견제기능의 부재문제, 대출받아 공사하는 문제, 하자보수의 문제를 비롯하여, 추후 공동주택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보완은 물론, 제도적으로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적인 공동주택관리감독체계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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