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집합건물의 수직증축 결의요건에 관한 검토

이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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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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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수선 및 증축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수선 허가처분과 증축 허가처분에 대한 결의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대수선 허가처분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일치하여 대수선은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허가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가집합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항소심과 대법원이 그 판단을 달리하였다. 항소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으로 보아,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및 그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새로 만드는 경우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단순한 변경이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 변경 법리로 돌아가 민법 제26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을 수직으로 증축하여 판매시설을 만드는 것이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논점을 검토하였다.

There is an issue in connection with the requirements for resolution of permitted disposal for big repair and permitted disposal for building extension when the divided owners have resolved bid repair and extension for a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 and applied for permission on such resolution. Regarding the decision on permitted disposal for big repair, both the court of appeal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permitted disposal, assuming that big repair may be made by a resolution of more than 3/4 of the divided owners and more than 3/4 of voting rights since such repair constitutes a change of common area under Article 15.1 of the Condominium Act. However, regarding making a sales facility through vertical extension of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s, the court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have difference decisions. The court of appeal decided that a sale facility by extension can be made by an affirmative vote of more than 3/4 of the divided owners and their voting rights or a written resolution of more than 4/5 of th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1 or Article 41.1 of the Condominium Act, considering such extension as the ‘change of common area” of an aggregate building.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newly making a sale facility through vertical extension of a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 requires unanimous consent of divided own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4 of the Civil Act, relying on the general, legal principle of disposal and change of common properties under the Civil Act but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15.1 of the Condominium Act, because any change in the scope of the ownership and the details of the right to use land, such as newly making a sale facility by vertical extension of a commercial building, is not a simple change of common area of the condominium. This study researched whether making a sale facility by vertical extension of an condominium constitutes the change of common area, and reviewed the related issues.

#big repair #extend building #Commercial Condominium Building #Condominium Act #Divided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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