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게임 예산 결정 패턴 및 특징연구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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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한국융합과학회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2 - 19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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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참여정부시기, 5년 동안에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급성장과 급하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의 5년 동안에 게임예산결정 패턴이 어떠하였고, 특징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책변동모형으로 연구가 활발한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였고, 질적연구와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 참여정부 첫해와 2004년의 게임예산은 정책대안흐름과 정치흐름의 부분결합으로 창이 열렸다. 특히, 2004년 예산은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03-2007) 발표가 예산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게임예산도 마찬가지로 정책대안흐름과 정치흐름의 부분결합으로 창이 열렸다. 하지만, 2006년도 예산은 세 가지 흐름의 완전결합으로 창이 열렸고, 문제흐름인 ‘지스타’ 통합 국제게임전시회의 첫 개최와 문화관광부의 문화기술 분야 예산조정이 게임예산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 예산은 2006년과 같이 완전결합으로 창이 열렸다.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발생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노력에 의하여 예산이 영향을 받았다. 참여정부의 게임예산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연구범위를 확대시켰고, 향후 게임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Pupose: During the period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5 years, Korea's game industry shows rapid growth and rapid decline simultaneously.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pattern of game budget decision patter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during the 5 years of the survey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Methods: As a method of this study,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model was used, and Qualitative research and Literature research were conducted. The time range of the study was from 2003 to 2007, whe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as launched. Conclusion: As a result, the game industry budget of the first year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2004 were opened as a partial combination of policy policies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s announcement of the mid - to long - term plan for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2003-2007)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dget growth in 2004. the 2005 budget also opened as a partial merger of policy policies stream and political stream. The 2006 budget also opened the window with the complete combination of the three flows. At this time, the policy problems stream of the first holding of 'Gstar' integrated international game exhibition and the budget adjustment of culture technology field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great influence. Even in the end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window was opened in a complete combination like the 2006 budget. In particular, the budget was decided by the occurrence of 'BADAYIYAKY’s incident' and efforts by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to rectify it. The study on the game industry budget decision proces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expanded the scope of the study to which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model and it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s useful basic data to the decision - makers in future game budget.

#Game Industry Budget #Participatory Government #Multiple Streams Framework(MSF) #Policy window #Policy Entrepreneurs etc.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Choe, S. G. / 2013 / A study on the policy process of sejong city: Focusing on the combination model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multiple streams framework

Kim, T. H. / 2014 / Analysis of policy formation process of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이동규 / 2015 /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정책과정 분석 : 네이버 포털의 독점적 사업자에 대한 ‘정부 위기문제 인식’이 반영된포털 규제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1(5):167~194

박종구 / 2012 / 온라인 게임 규제의 이중적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4):237~260

정제영 / 2015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외국어고 정책 분석: 2004-2013을 중심으로 / 교육행정학연구 33(2):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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