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국가에 있어서 복지거버넌스를 위한 입법정책 구상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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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진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1 - 3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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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에서 제기된 보장국가론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국내 사회복지분야에 적용가능한 입법정책 모델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장국가론은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적사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국가개념이다. 보장국가에서는 국가와 민간의 사회적 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을 핵심과제로 하며, 민간이 공적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되 국가는 민간의 급부이행을 책임진다. 이에 따라 국가는 보장책임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형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보장책임은 규제적 자율규제를 핵심으로 하여 국가와 민간의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보장국가론의 핵심은 국가의 보장책임, 민간의 규제적 자율규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민간의 명확한 책임분배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장국가적 입법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행법은 보장국가의 핵심 중, 국가의 보장책임과 복지거버넌스의 기본구조는 갖추었으나, 민간의 규제적 자율규제가 미흡함을 밝혔다. 따라서 보장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와 민간의 관계를 대등한 동반자의 지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국가와 민간의 동반자적 관계는 공적 임무의 달성을 위한 촉진과 장려에 있도록 역동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행정지도와 인센티브 규제가 결합된 규제적 자율규제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legislative policy model applicable to domestic social welfare field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guarantee state theory raised in Germany. The guarantee state theory is a new country concept for processing public affair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guarantee state, cooperation is the core issue based on the social autonomy of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And private sector leads public office work, but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fulfilling the private benefits. This allows the state to be responsible for new types of functions and roles called guarantee responsibilities. And guarantee responsibility centers on regulatory self-regulation, enabling state and private governance. Finally, the core of the guarantee state theory can be the guarantee responsibility of state and regulatory self-regulation of private. And a new form of governance will be required through clear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In this research, "Social Welfare Service Act" was presented as a guarantee state legislation. However, while the current law has established the basic structure guarante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nd welfare governance while important in the guarantee state, but the private regulation self-regulation inadequately made clear. Therefore, "Social Welfare service Act" should acc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from the position of equal partners in the guarantee state. And emphasized the need to dynamically redesign the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to encourage and achievement of public missions.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propose introducing regulatory self-regulation regime in which administrative guidance and incentive regulation are combined with "Social Selfare Service Act".

#Guarantee State #Guarantee Responsibility #Regulatory Self-Regulation #Welfare Governance #Social Welfare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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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국 / 2013 /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 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 / 공법연구 41(4):155~184

김남진 / 2016 / 보장국가 실현을 위한 법적ㆍ정책적 연구 / 학술원논문집 55(2)

김연명 / 2012 /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 비판사회정책 (36):7~38

김유환 / 2007 / 미국 행정법에서의 참여와 협력 / 공법연구 30(5)

김종천 / 2015 / 안전국가 정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 -에너지 안전법제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17(1):8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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