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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우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2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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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 대안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현행 임금피크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임금삭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삭감은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서 노동력의 상대가격체계(relative price system)를 교란시켜 경쟁의 왜곡문제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고령계층은 임금삭감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청년들과 일자리의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임금피크제도가 국가의 기대와는 달리 세대간 상생모형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간 경쟁과 갈등의 모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점진적 퇴직제도는 고령계층의 근로시간단축을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므로 세대간 일자리의 나눔과 상생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음으로 점진적 퇴직제도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공급량을 축소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건강이나 가족상황 등으로 인해 시간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는 고령계층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력의 동원을 통해 국내 노동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퇴직제도는 다양한 근로시간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근로자들은 자신의 선호와 능력에 가장 적합한 근로모형을 선택하여 근로생애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장점도 누릴 수 있다.
#wage peak system #gradual retirement system #seniority-based wage system #income supplementing system #bridge system to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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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3 / 임금피크제 이해-정부 지원금 등 활용안내 google schola 김복순 / 2015 /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 노동리뷰 google schola 김원섭 / 2009 / 근로와 연금수급의 병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의 개선방안- / 사회보장연구 25(4):187~216 dbpia 김정한 / 2005 /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제도 설계 google schola 안주엽 / 2014 /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 / 산업관계연구 24(1):87~1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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