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의무화는 근로소득의 연장, 추가적인 퇴직소득의 발생등 퇴직세대에 대한 소득보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대상 근로자는 최대 6년의 근로연장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확보될 추가적인 근로소득 등은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연장으로 대상자(54세~59세)들의 저축은 이전에 비해 13.2%(임금피크적용시5.3%) 증가하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전환할 경우 0.03%(임금피크적용시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3.7%p, 1.5%p(임금피크적용시 3.2%p, 1.1%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년의무화 조치는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노동법포럼
2015 .07
-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재무적 효과
보험금융연구
2017 .08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험금융연구
2024 .02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부 입장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5 .07
-
임금피크제의 도입절차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2015 .02
-
정년연장과 시간제근로
산업관계연구
2016 .03
-
정년제와 국민연금 연계 방안
사회법연구
2015 .01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공백 완화 방안 연구
인문사회 21
2022 .02
-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예산정책연구
2017 .11
-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에 관한 판례 연구 - 연령차별을 중심으로 -
노동연구
2022 .06
-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의 연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2016 .01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사법
2022 .09
-
고령자 퇴직이행 지원제도로서 임금피크제도와 점진적 퇴직제도의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2015 .01
-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형태 및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시론) - 일본의 고용연장사례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18 .01
-
국민연금소득대체율 분석과 정책적 의의
리스크 관리연구
2016 .01
-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
2024 .08
-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2017 .01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 연금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15 .01
-
임금피크 근로자의 퇴직인식 연구: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19 .01
-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역정책연구
202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