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덕 (공주대학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30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DB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급여 대상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는 EU,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발간 자료를 근간으로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자는 2011년 48,204명이고, 주요 중복급여항목은 산재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야로 급여수준이 80~10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현행 산재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의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0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사례에 대한 유형은 중복조정 강도와 중복조정의 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부분삭감/ 국민연금우선지급-산재부분삭감 유형(독일, 일본), ②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완전삭감/ 국민연금완전지급-산재차액지급 유형(덴마크, 스웨덴) ③ 국민연금-산재급여 동시 지급 유형(체코, 오스트리아) ④ 통합단일구조 유형/ 이층분리형(노르웨이, 영국)이 있다. 종합컨대, 두 제도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제도 간 재정안정성의 차이, 역사적 배경, 사회적 합의 등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의 역할분담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을 찾자면, 상병보상연금을 조정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일기여성에 기초한 중복개념으로 확대하고 과잉급여를 줄이기 위해 감액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