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개선방안 연구 - 국내실태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최인덕;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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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덕 (공주대학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9 - 3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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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DB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급여 대상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는 EU,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발간 자료를 근간으로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자는 2011년 48,204명이고, 주요 중복급여항목은 산재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야로 급여수준이 80~10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현행 산재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의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0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사례에 대한 유형은 중복조정 강도와 중복조정의 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부분삭감/ 국민연금우선지급-산재부분삭감 유형(독일, 일본), ②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완전삭감/ 국민연금완전지급-산재차액지급 유형(덴마크, 스웨덴) ③ 국민연금-산재급여 동시 지급 유형(체코, 오스트리아) ④ 통합단일구조 유형/ 이층분리형(노르웨이, 영국)이 있다. 종합컨대, 두 제도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제도 간 재정안정성의 차이, 역사적 배경, 사회적 합의 등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의 역할분담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을 찾자면, 상병보상연금을 조정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일기여성에 기초한 중복개념으로 확대하고 과잉급여를 줄이기 위해 감액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ctual condition and foreign case implication of duplicated benefits between Worker’s compensation(below W.C) and National Pension System(below NPS). Analysis of reality is conducted with Data Base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rporation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Corporation and Foreign case analysis is carried out EU, OECD Social Security system published materials. The major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rist, the Duplicated beneficiaries of W.C and NPS is 48,204 in 2011 and The Major Types of duplicated benefits between W.C and NPS are W.C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Disability Pension,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Old Age Pension and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Survivor Pension. The level of major types of duplicated benefits is 80~100% occupied in income replacement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etrenchment in today’s duplicated benefit cutback system between W.C and NPS are estimated 107.5 billion won. Second, the Types of Foreign Cases are 4 according to the duplication adjustment’s strength and main system. ① type is the priority benefit of W.C-Partial cutback NPS/ the priority benefit of NPS-Partial cutback W.C(Germany, Japan) ② type is the priority benefit of W.C-Full cutback NPS/ the full benefit of NPS-W.C benefit make up the difference(Denmark, Sweden) ③ type is NPS, W.C full benefit provided(the Czech Republic, Austria) ④ the combination of W.C and NPS/ the separated benefit by two-layer systems(Norway, U.K). The duplication adjustment system between W.C and NPS is set-up with awareness of responsibility, the difference of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path dependency of two systems, social consensus etc.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need to legislate the Act on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cutback if the NPS other benefits are duplicated first of all and increase the reduction rate of duplication benefit adjustment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orker's compensation #National Pension System #Duplicated benefit #Duplication benefit coordination system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권문일 / 2007 / 사회보험 중복급여 관련 쟁점과 개선방향 / 미발간 자료

김진수 / 2012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조정 합리화 방안

김진수 / 2003 /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 / 사회보장연구 19(2):35~62

김진수 / 2007 / 사회보험 중복급여조정 개선방안 / 미발간자료

노사정위원회 / 2006 / 『4대 사회보험 중복급여 개선방안 논의자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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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덕

소속기관 국립공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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