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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성화 (서울대학교) 전영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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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정책수단이 갖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도 인식주체 혹은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정책수단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혹은 개인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위계적선형모형(HLM)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장유인을 활용한 정책수단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규제와 같이 강제적인 수단이 정책목표 달성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의 영향요인으로는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의 다양성, 정책기능, 제도적 위치, 인적규모 등의 조직적 특성과 직급과 재직기간 등의 개인적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정책수단 효과성 인식은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주장과 실제 정책수단의 활용간의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특히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강제적 규제를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규제완화 노력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Policy Instrument #Perceived Effectiveness #Coercive Instrument #Hierarchical Linear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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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 2009 /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 한국행정논집 21(4):1301~1319 google schola 김남진 / 2014 / 행정법2 / 법문사 google schola 김민정 / 2011 / 정책수단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조세지출과 보조금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0(4):1~26 dbpia 김준기 / 2007 / 정부기능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26 google schola 김권식 / 2013 / 복지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정권별 정책이념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1):83~1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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