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른 기후변화적응체계와 그 시사점

박종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29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체결,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의 파리기후협정 타결 등 전세계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국제적 합의에 따라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해양의 산성화 등과 같은 여러 현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하여 자연생태계, 농림수산, 보건, 수자원, 재해방지, 도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영국의 기후변화법 가운데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기후변화적응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저감 대책은 물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들 양자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예측정보를 기초로 기후변화적응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재검토하는 절차가 반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부문과 관련된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적응보고제도(ARP)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Climate change is here to stay, at least for the time being. So we have to adapt to the changing climate. The Climate Change Act was passed by the United Kingdom in 2008, which is the most obvious feature of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e United Kingdom. Under the Act, the Secretary of State should lay reports before Parliament containing an assessment of the risks of the current and predicted impact of climate change, with advice from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and lay programmes before Parliament setting out the objectives to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proposals and policies for meeting those objectives, and the time-scales for introducing those proposals and policies, addressing the risks identified in the most recent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report. And the Secretary of State may direct a reporting authority to prepare a report containing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and predicted impact of climate change in relation to the authority's functions, a statement of the authority's proposals and policies for adapting to climate change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time-scales for introducing those proposals and policies, or an assessment of the progress made by the authority towards implementing the proposals and policies set out in its previous reports. This study got some lessons and showe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legal system, through these analyses of legal systems in United Kingdom. First, it is clear that adaptation and mitigation policies have to be developed together, so that they are mutually beneficial. Second, Laws and regulations have to leave room for long term decision-making under uncertainty and give the decision-makers the tools to still reach legitimate decisions. Third, the ARP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encourage all sectors to take the opportunity to adapt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to make their commitment to action. Fourth, the governance system among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institutions should be build up. Finally,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법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 #기후변화리스크평가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적응보고제도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ct #Report on Impact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CCR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NAP) #Adaptation Reporting Power #ARP)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홍균 / 2015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 / 법제연구 (48):179~206

박병도 / 2013 /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 환경법연구 35(2):61~94

이수재 / 2013 / 기후변화 적응전략 종합연구

Colin T. Reid / 2013 / Climate Law in the United Kingdom / IUS Gentium 21:537

Committee on Climate Change / 2016 /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2017, Synthesis report: priorities for the next five year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종원

소속기관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기타 농수해양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0 이용수 7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