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학구조개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이명박 정부부터다. 대학구조개혁의 대두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 죽이기에 이어 지방 생태계를 위협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위기의식을 초래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방대를 살리면서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수직적 평가체제(안)을 내세웠다. 현실적으로 수직적 평가체제는 지방대 몰락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인문·예능계의 기초학문 붕괴라는 고등교육 생태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목적의 모순성을 들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 목표다.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평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수직적 해결책을 적용함으로써, 자연히 이론적으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둘째, 평가 내용의 오류성을 들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평가 지표는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유지해야 한다. 취업률과 충원율은 세계의 대학 평가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으며, 대학경쟁력과 무관한 지표다. 그런데 취업률과 충원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평가 결과의 정치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대학교육에 전가시켰다. 또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핵서 국립대를 정부의 통제권에 두려고 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대학 평가와 대학 선택: 대학 소재지에 따른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23 .06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조직 변화 분석
교육의 이론과 실천
2020 .01
-
갈림길에 선 한국 고등교육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비판과 대안의 모색
경제와사회
2015 .06
-
대학평가정책에 대한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 고등교육구조개혁평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2024 .06
-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교육행정학연구
2018 .12
-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GRI 연구논총
2018 .08
-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2016 .01
-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대학의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2021 .01
-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018 .04
-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교육평가연구
2015 .09
-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4 .07
-
박근혜정부 대학구조조정의 정치사회학 : ‘무디어진 대학’에 대한 연구
경제와사회
2016 .09
-
대학특성별 대학경영 성과분석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015 .01
-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교육행정학연구
2021 .10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지방정부연구
2017 .08
-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7 .08
-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KDI] KDI FOCUS
2023 .06
-
구조개혁평가대학의 평가기준 분류와 재무비율의 경영성과 관계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017 .01
-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기대와 인식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16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