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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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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7 - 2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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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하는 행정소송과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원고적격제도는 정치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 연구는 본인-대리인 이론에 기초하여 원고적격의 확대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원고적격의 확대를 본인(정치인)이 부담해야 할 대리인(행정 관료)에 대한 관리비용을 원고들과 법원에게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분산구조는 법원에게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들을 내릴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법원이 그 제도적 권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치인들이 그러한 법원의 시도를 통제하려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연구는 원고적격의 확대가 사법적극주의를 위한 공간을 이론적으로는 열어주지만, 다양한 정치변수가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정치현실에서는 대법원의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법원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를 혼합하는 대응전략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행정소송 #원고적격 #법원 #사법적극주의 #전략적 대응 #Administrative Litigation #Standing to Sue #Court #Judicial Activism #Strategic Respon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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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권헌영 / 2013 / 한국관료제에 있어서 사법적 통제의 단절원인과 복원과정 / 정부학연구 19(3):69~92 dbpia 김광수 / 2013 /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명암 / 행정법연구 (37):1~24 dbpia 윤익준 / 2013 /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판결의 비판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4(1):105~136 dbpia 조명래 / 2003 / 한국 개발주의의 역사와 현주소 / 환경과 생명 37:31~53 google schola 조홍식 / 2009 /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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