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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회 (성균관대학교) 고장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1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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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형성과정의 비합리성에 주목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현재의 정책이 이명박정부의 사립대학구조개혁 정책에서 변화를 이룬 만큼 그 정책특성을 정책변동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을 정책산출물로 상정하였고,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013년부터 대중에 공개되었던 정부정책자료, 신문기사, 관련 지표 및 통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관련 의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였으며, 현 정부의 정책이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책변동유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구조개혁정책이 형성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MSF의 흐름은 ‘정치의 흐름’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체적인 정책형성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충분한 소통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의 법제화 문제가 선결되지 않음에 따라 비합리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기본적인 정책특성이나 추진 방법 등에서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 ‘선형형의 정책승계’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niversity restructuring #Multiple Stream Framework #policy change typ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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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강병운 / 2005 /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 교육행정학연구 23(2):421~446 dbpia 교육부 / 2014 /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google schola 김가람 / 2014 /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21(1):27~49 dbpia 김보엽 / 2008 /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 :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dbpia 김옥일 / 2008 /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7(2):207~23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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