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전후 한일관계'의 원점 - '1965년 체제'를 둘러싼 고찰 -

요시자와 후미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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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학)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2 - 5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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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의의를 다시 묻기 위해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및 제 협정에 의해 질서가 만들어진 한일관계를 ‘1965년 체제’라고 부르며, 이 체제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밝혔다. 그것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합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도, 샌프란시스코 강회회의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많은 아시아의 전쟁 당사국 및 구 식민지 국가를 배제하고 체결된 것이며, 식민주의적이었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이후 시작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결과로 실현한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도 보상도 없는 ‘1965년 체제’의 원점이 되었다. 특히 청구권 협상에서 일본측은 식민지 지배가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남측에 청구권을 포기시키고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결하도록 논의를 유도했다.
셋째, 1990년대부터 일본 정부는 ‘1965년 체제’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하면서도, 조선인들에게 피해가 초래된 것을 인정하는 ‘합법·부당론’의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1 993년에 고노 담화,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고, 같은 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그 시책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도 시작되어 2002년에 북일 평양선언이 발표되었다.
넷째, ‘1965년 체제’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그 지원자에 의한 식민지 지배 책임 추궁의 운동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20 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마침내 쟁취하기에 이르렀다. 이 판결은 결코 한국의 ‘반일’민족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제2차 아베 정권이후 식민지 지배 인식을 ‘합법·부당’에서 ‘합법·정당’으로 후퇴시켰다.
다섯째, 냉전 논리가 포함된 식민주의 체제로의1 9‘65년 체제’는 탈냉전과 탈식민지화가 진행될수록 붕괴할 것이다. 2001년 더반회의 이후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인식은 글로벌적으로 되물어지고 있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진심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조선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도래할 수 있다.

In this paper, to re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Japan-Korea relations ordered by the Japan-ROK Basic Treaty and supplemental agreements concluded in 1965 are called the “1965 system,” and the nature of this system is revealed historically. It is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ve points.
First, until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signed, Japan’s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including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was not held. The treaty was colonial, with the exclusion of many Asian war parties and former colonial nations.
Secon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which was realized as a consequence of the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hat began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became the origin of the “1965 system” without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Especially in the claim committees, the Japanese side thinks that colonial rule was legally carried out under international law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 Therefore, Japan induced the ROK side get to waive the claim and receive economic cooperation to resolve it.
Third, since the 199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ried to maintain the framework of the “1965 system” by admitting that it has caused damage to Koreans nevertheless not changing their thought colonial rule was legal. Japan considered the colonial rule as “legal but improper”. The Government of Japan announced the Kono Statement in 1993 and the Murayama Statement in 1995 and established the Asian Women’s Fund in the same year. The 1998 Japan-ROK Joint Declaration reaffirms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based on these measures. In addition, negotiation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have begun, and the Japan-DPRK Pyongyang Declaration was announced in 2002.
Fourth, the movement to resist the “1965 regime,” victims and their supporters pursued th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Finally, they won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October 30, 2018, which recognized “the right to claim damages by anti-humanitarian torts involving Japanese national power and torts directly linked to colonial rule”. This decision never means the result of South Korea’s “anti-Japanese”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in Japan, after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the perception of colonial rule was reverted from “legal but improper” to “legal and proper”.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식민지책임 대법원 판결 #San Francisco Peace Treaty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Ⅰ. 머리말
Ⅱ.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서브시스템으로서의 ‘1965년 체제’
Ⅲ. ‘1965년 체제’의 본질 -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에 있어서의 청구권을 둘러싸고
Ⅳ. ‘1965년 체제’의 틀 유지의 시도 -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북일 평양선언
Ⅴ. ‘1965년 체제’ 변혁 시도 - 피해자에 의한 투쟁
Ⅵ. 탈냉전 프로세스와 식민지 지배 책임 - ‘1965년 체제’의 향방을 탐색하다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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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상 / 2018 / 북·일 수교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 일본공간 (23):97~131

金恩貞 / 2018 / 日韓國交正常化交涉の政治史 / 千倉書房

永原陽子 / 2009 / 「植民地責任」論脫植民地化の比較史 / 靑木書店

粟屋憲太郞 / 1994 / 戰爭責任·戰日本とドイツはどう違うのか / 朝日新聞社

太田修 / 2016 / 五○年目の日韓つながり直し / 社會評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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