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역사·영토 현안의 국제법적 검토

도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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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0 - 10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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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70년과 한일 역사·영토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1조에 규정된 조약의 제3자적 효력으로서 제2조(영토), 제4조(보상청구권), 제9조(어업), 제12조(통상) 가운데, 제2조와 제4조를 중심으로 국제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냉전으로 인해 징벌조약에서 반공조약으로 기조가 변경된 ‘관대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가해국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혜국이 된 일본이 동 조약을 전제로 식민지책임과 전쟁책임을 부인하는데서 문제점이 비롯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환국면을 활용한 일본의 주도적인 개입하에 조약의 비당사국이 된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양국 간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식민지책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일협정 문안에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일제강제동원 피해 등 미해결과제들이 첨예화된 현 시점까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역행하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과 과거사의 왜곡을 위한 ‘역사수정주의’ 정책 기조하에 국제법을 앞세운 역사왜곡 프레임인 ‘1910년 식민지배합법론’, ‘1965년 한일협정완결론’, ‘1905년 독도영유론’ 주장은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책임을 청산하고 평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상의 책무를 부정하는 구조화된 폭력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엔헌장 원칙의 준수와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의 실현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유엔헌장 원칙의 준수는 타국의 주권, 무엇보다 영토주권의 존중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첫 번째 역사왜곡 프레임인 ‘1910년 식민지배합법론’을 전제로 일본 국제법학계 권원 연구의 정점에 위치한 국제법사관이 제시하는 ‘독도영유론’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국제법을 앞세운 중대한 국제법 법리의 왜곡이자 침해라는 점에서 일본은 21세기 평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진정한 국제법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의 실현은 일본의 두 번째 역사왜곡 프레임인 ‘1965년 한일협정완결론’이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구조화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인권·정의·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제인권법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오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역사가 되묻는 질문이자, 우리가 역사적 성찰로 응답해야 할 역사 정의의 과제일 것이다.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relation to pending issues of Korean history and territory, I reviewed international legal issues, focusing on Articles 2 and 4-among Articles 2 (territory), 4 (claims), 9 (fishery), and 12 (trade) as benefits to Koreaas stipulated in Article 21 of the treaty. First of all, through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 “generous peace treaty” that changed its stance from a punitive treaty to an anti-communist treaty due to the Cold War, Japan, which has become the largest beneficiary despite it being the perpetrator, paradoxically denies colonial responsibility and war responsibility on the premise of the treaty.
Japan’s most important task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which had become a non-party state under Japanese intervention using the transition phase of the Treaty of Japan, was to solve the colonial responsibility problem. However, Japan has been evading responsibility by distorting the essence of the problem from the text of the Korea-Japan Agreement to the present time, when unresolved issues, such as the exploitation of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forced mobilization in the territories it controlled, have become acute.
Moreover, under the policy stance of “breaking away from the postwar regime” for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Peace Constitution and “historical revisionism,” contrary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Japan insists on placing a distorted frame on its history by putting international law at the forefront such as its “legitimate theory of 1910 colonization,” “completion theory of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and “Japan’s 1905 incorporation of Dokdo theory.” However it is nothing more than structural violence that denies the obligat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o liquidate the responsibility for war in East Asia,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refore, I would like to present Japan’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U.N. Charter principle and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World Human Rights Declaration, as stipulated in the Preamble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irst, the compliance of the U.N. Charter principle should start with the respect of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above all territorial sovereignty. Japan’s claim on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based on “the legal theory of colonial rule,” is a distortion and violation of Korea’s historical and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Japan therefore must fulfill its tru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o build a peaceful world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Next,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mpletion theory of the 1965 Korea-Japan agreement” as Japan’s distorted frame on historical victims, is a form of structural violence against thos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practices and forced mobilization. Thus Japan should solve the issue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aims to establish a community of human rights, justice, and peace, through a victim-centered approach, unanimously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5.
It will be a question of history for us today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oward the East Asian peace and a task of historical justice that we should respond to with historical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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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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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 2015 / 국제법론 / 삼영사

대한민국 정부 / 1965 / 한일회담 백서

도시환 / 2013 /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 / 동북아역사재단

원용석 / 1965 / 한일회담 14년 / 삼화출판사

정병준 / 2010 / 독도 1947 /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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