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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성훈 (국민대학교) 김병준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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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통합 구성요소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사회통합의 정부 인식적 요인과 일부 개인 특성적 요인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특히, 개인 특성적 요인으로 활용된 정치효능감, 자발적 결사체 참여, 시민참여 등과 같은 변수는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변수로 모든 개인의 특성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수자에 대한 포용,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소속감, 주관적인 안녕감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관한 변수들은 사회통합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서 배제되어왔다. 사회통합의 기능적 측면을 바라보는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이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는 순기능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정부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더불어 높은 수준의 정부 신뢰는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와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쳐 정부의 정책효과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배제되어 온 사회 통합의 개인 특성적 요인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인식적 요인,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개인 특성적 요인, 새로운 개인 특성적 요인에 따른 연구모형의 설명력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변화에 따라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인 특성적 요인의 경우 기존 변수보다 신규 변수가 설명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 또한, 소수자 포용성과 국가･지역 소속감, 주관적 안녕감 변수 모두 정부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확장된 연구모형 개발이라는 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 신뢰 #사회통합 #정부 인식적 요인 #개인 특성적 요인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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