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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01 - 347 (47page)
DOI
10.22789/IHLR.2021.12.2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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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을 주제로 연구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머리글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은 법에 선행하는 禮의 법규범성을 탐구해 광의의 법으로서 禮를 밝힌다. 구체 내용은 禮의 기원 및 개념속성에 관한 학설, 禮→法→律의 역사적 범주 변천과정, 禮와 刑의 상호 관계로서 禮의 객관적 행위규범 표준성과 禮의 강제적 제재수단성, 그리고 ‘禮不下庶人’과 ‘刑不上大夫’라는 명제의 실질의미를 차례로 살펴본다. 제3장은 춘추 말 전국시대 변법개혁과 歷史적 範疇의 발전을 구체로 상세히 탐구한다. 제4장은 법가 법치의 특장으로서 법의 공평무사성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5장은 法과 禮의 변증법적 통합으로서 律(令) 체계의 등장 과정을 대략 살펴본다. 제6장은 맺음말로 이상 연구를 종합 평가하고 漢 이후 율령체계의 추가 발전내용을 소개한다. 본고가 전통 禮‧法문화의 본질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통법문화 #禮 #法 #律 #규범성 #범주 #역사변천 #변법개혁 #변증법적 통합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Lĭ(禮: Courtesy) #Law #Lǜ(律) #Normative Character #Historical Change of Legal System #Dialectic Synthesi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글
Ⅱ. 법에 선행하는 禮의 법규범성-광의의 법으로서 禮
Ⅲ. 변법개혁과 歷史적 範疇의 발전
Ⅳ. 법가 법치의 특장인 법의 공평무사
Ⅴ. 法과 禮의 변증법적 통합으로서 律令 체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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