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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락 (경상남도의회)
저널정보
LH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 LHI 저널 제39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67 - 7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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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minimiz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growing number of vacant houses in the urban area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promoting th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Due to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the vacant houses continue to increase, and urban regeneration is emerging as a policy tool for renovating old and deteriorating built-up areas. In the face of the necessity of the managing vacant houses and its surrounding areas, it was suggested that vacant housing should be defined as “housing and buildings”, not just “housing”, since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maintenance of them. In addition, statistics on vacant houses are causing confusion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surveyed data and vacant houses, which are recognized as problems in urban areas. Therefore, it was suggested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vacant housing statistics. In order to promote the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ing, it was proposed an amendment of vacant housing-related laws that grant substantive tax benefits to enable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vacant homeowners and people who participate in vacant housing maintenance.
#Urban Area(도시지역) #Vacant Housing(빈집) #Urban Regeneration(도시재생) #Statistics of Vacant Housing(빈집통계)

목차

ABSTRACT
1. 서론
2. 빈집 발생·증가의 메카니즘과 영향
3. 빈집의 조사체계와 발생 현황
4. 빈집 정비·활용 관련 법령 고찰
5. 빈집정비 촉진·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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