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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21-14] 2021노동N이슈 -2021노동정보·지식 제공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7 - 1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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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현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으로 적극 추진한 정책효과가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을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얼마나 무기계약직(자회사 전환노동자 포함)으로 전환되었는지는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있으나,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관한 수치는 찾기 어려웠다. 한국노총 산하 조직(공공노련, 공공연맹 등)들을 볼 때,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상당수가 가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얼마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론에 그쳐야 했다. 추론의 근거는 ①2016년까지 10.3% 정도에 머물렀던 노조 조직률이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증가한 점, ②2019년 말 기준 늘어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 173,943명이고, 늘어난 총조합원수가 199,149명인 점, ③2018~2019년에 민간부문에서는 1.0%포인트 노조조직률이 증가했는데, 공공부문에서는 7.3%포인트 증가한 점, ④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결과, 공공부문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다. 나아가 늘어난 노조조직률이 노동조합의 본래 취지인 집단적 이해대변과 자치적 권익보호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정책 추진
Ⅲ. 정책효과에 따른 노조 조직률 제고에 대한 추론
Ⅳ. 결론: 노조 조직률이 늘었다면 집단적 이해대변의 크기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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