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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화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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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노동조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사분쟁과 그로 인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성, 노동조합 및 노사분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당수의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한 노사분쟁과 소요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해 보면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협약의 원만성 부족, 관련 정보의 제한적 공유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단기적 대응방안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상위정부의 노조협상 지원이며,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공무직 정식직제화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대응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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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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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욱 / 2018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인사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3):59~87 dbpia 김병국 / 2013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근로자 인사관리 방안 google schola 김재훈 / 2007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 노동법연구 (23):241~279 dbpia 김판석 / 2019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사례 연구: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2):115~145 dbpia 김혜진 / 2016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임금체계개편활동과 직무급제에 대한 인식: 무기계약직을 둘러싸고 / 산업노동연구 22(3):1~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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