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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59 - 3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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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전 정부부터 추진돼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현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방식으로 적극 전개한 정책효과가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집단적 이익대변 조직인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에 기여했는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이 노동조합의 조직률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의 검토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과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을 참고하였다. 정부 정책의 골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었는데, 이를 정규직 전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다만 정부정책이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해 내지는 못했다.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른바 ‘공무직’이라 불리게 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를 비롯한 처우의 문제는 정책 추진 중에도 계속 제기되었고,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은 지금도 한시적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내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여기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정책을 노동자의 집단적 이익대변의 증대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술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아직은 노동조합이 상승한 조직률의 크기만큼 집단적 이익대변의 크기를 확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실효성 #노조 조직률 #이익대변 #public sector #non-regular workers #conversion to workers on non-fixed term contract #effectiveness #trade union's membership density #benefit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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