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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22-01호]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보유의무 필요성과 사례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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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등 주식보상은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음. 스톡옵션은 이러한 기능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최근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주식대량매도 사태와 같이,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를 낳게 됨
○ 2018.1.1~2021.12.31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코스닥 상장사 등기임원 196명의 주식처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톡옵션 행사 1년 이내에 주식처분이 뒤따른 건수가 절반가량(50.5%) 되는 것으로 나타나, 스톡옵션 주식을 비교적 조기에 처분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Bebchuk and Fried(2010)는 장기성과를 위한 주식보상의 최적설계 방안으로 다음 8가지 원칙을 제시함
ⅰ. 주식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일정기간 보유의무를 부과함
ⅱ. 보유의무가 퇴직으로 해제되어서는 안 됨
ⅲ. 보유의무 대상이 아닌 주식은 부여 시 정한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ⅳ. 주식보상으로 축적한 총주식을 기준으로 매년 처분총량을 제한함(퇴직 후에도 적용)
ⅴ. 주식보상 부여일은 사전에 특정한 날로 정함
ⅵ. 부여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보상의 행사가격이나 수량이 정해져서는 안 됨
ⅶ. 주식처분 계획을 사전공시하거나, 부여 시 정해진 매각일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ⅷ. 주식보유 약정을 회피하는 헤지 및 파생상품거래 금지
○ 미국에서는 CEO등 주요 임원이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식소유요건(stock ownership requirements)과 주식보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유요건(retention requirements)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식보상의 활용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주주들의 입장에서 주식보상이 바람직한 인센티브로 기능하고 장기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식보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및 목차]
[1. 들어가며]
[2.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처분 현황]
[3. 장기성과를 위한 주식보상 설계 - Bebchuk and Fried(2010)]
1) 장기성과를 위한 주식보상의 기본설계
2) 경영자의 ‘조작’ 방지
3) 주식보유의무 회피 방지 - 헤지 및 파생상품거래의 제한
[4. 주식보유의무 적용 방안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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