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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소연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9卷 第1號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9 - 57 (49page)
DOI
10.24886/BLR.2025.0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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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보상수단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식연계보상의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자기주식을 활용한 주식형 보상에 대해 스톡옵션과 유사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식연계보상의 촉진 필요성과 남용 방지 필요성 사이에 균형 잡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주식연계보상을 유연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경영진 보상의 결정 절차 및 공시 규제를 강화해 왔다는 점을 살펴 본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문제는 과도한 주식연계보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 보상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라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배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편취할 우려에 대해 경영진 보수 규제 강화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식연계보상 제도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유연한 주식연계보상 활용 가능성을 열어 주되,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의 악용 우려라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특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통해 절차상 통제를 강화하는 접근을 제안하였다.
#주식연계보상 #양도제한부주식 #제한주식 #임원 보상 #경영진 보상 #Equity-based Compensation #RSU #Restricted Stock #Executive Compens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식연계보상의 개념 및 유형
Ⅲ. 경영진의 주식연계보상에 관한 입법례
Ⅳ. 경영진에 대한 주식연계보상 관련 문제
Ⅴ. 개선방안 1: 경영진 보수에 대한 규율
Ⅵ. 개선방안 2: 주식연계보상에 대한 규율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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