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리더십과 평화

양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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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함

저널정보: 평화나눔연구소 인간과 평화 인간과 평화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7 - 14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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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리더십과 평화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전쟁과 평화의 관점에서 정치리더십의 역할에 관한 연구다. 기존의 평화연구는 구조주의 시각에서 진행되어 정치리더십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없으며 개별 리더십과 평화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전적 서술적이어서 일반화가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주의와 개별주의를 절충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구조(제도)-정치리더십-평화의 연결축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치제도이며 매개변수는 정치리더십이고 종속변수는 평화 또는 전쟁이다. 정치리더십은 정치체제의 제도적 제약을 일반적으로 받지만 리더십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하면서 그 성향에 따라 전쟁과 평화에 영향을 준다, 정치리더십의 성향이 평화 지향적인가 아니면 전쟁지향적인가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의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 주요 가설이다. 이 가설은 기존의 민주평화론의 주요 가설인 민주주의가 비민주주의보다 본질적으로 더 평화적이라는 주장을 비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치제도를 권력 분배와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에 따라 전체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로 분류하고 정치리더십도 이에 상응하는 범주로 분류한다. 전체주의 리더십은 팽창주의 요소 때문에 호전적이며 제도의 본질적 성향을 반영한다. 권위주의는 강제권력을 남용하나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 국내 안정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호전성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개혁적 정치리더십이 등장하면 민주주의보다 더 평화 지향적일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평화 지향적이나 정치리더십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호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주적 규범과 제도가 정치리더십의 책임성을 묻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리더십은 합리적 다수 투표자의 평화적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평화론의 주장을 반박한다. 호전적 리더십이 등장하면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왜곡하고 민주적 통제기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특히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선제공격은 민주주의의 호전성을 보여주며 도덕적으로도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studies the correlation of political leadership and peace from a viewpoint of war and peace. The existing peace studies which approach mostly from structural perspectives rarely deal with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some studies dealing with individual leader’s contribution to peace are primarily biographical and descriptive. This study compromises the two contending approaches of structuralism and individualism, in order to overcome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The study juxtaposes three variables of structure(institution), political leadership, and peace or war.
The nexus of the three variables consists of political system as independent variable, political leadership as intermediate, and peace or war as dependent. Political leadership that is usually constrained by the institution of political system is occasionally able to alter the influence of institution as it wishes. Thus the hypothesis of the study is that depending on the leadership’s disposition, peaceful or bellicose, conflict resolution would result in either peace or war. This hypothesis criticizes one of the main arguments of the democratic peace theory that democracies are intrinsically more peaceful than non-democracies.
For the argument, the study classifies political system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power distribu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e.g. totalitarianism,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Political leadership is also classified into accordingly. The totalitarian leadership is the most warlike among the three types, due to the expansionistic inclination. The authoritarian leadership is less belligerent than the former for its inward oriented and self-limiting power pursuit. In the case of reform leadership, however, it may be as peaceful as democratic one. The democratic leadership that normally follows democratic norm and institution often manipulates public opin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to enhance its own interest. In that case, the democratic leaders are as war-prone as autocratic leaders. It is particularly so when democracies launch preemptive attacks on autocracies, rationalizing them as just war.

#정치리더십 #평화 #전쟁 #민주평화론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political leadership #peace #war #democratic peace #democracy #authoritarianism #tota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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