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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3
- 수록면
- 203 - 229 (27page)
- DOI
- 10.35161/rkapt.2022.03.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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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으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국 일본이 1945년 전쟁에 패하면서 7년 후에 치러진 조약이다. 미국의 주도하에 ‘제국으로서 일본’이 해체되었음을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기본틀이 되었다. 하지만 이 조약의 역사적·구조적 의미는 동아시아에서 협소하게 다뤄질 뿐이며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리고 동아시아에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동아시아를 철저히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성립한 사실에 주목하고,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 조약의 역사적·구조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려고 했다.
본 연구는 특히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 ‘동아시아 전후체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균열의 태생적인 근거’가 되는 경위를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전후체제’와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중국의 양안관계와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질서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를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성립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틀이 된 것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근원적으로 심각하게 뒤틀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바꿔갈 기회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다.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동아시아를 철저히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성립한 사실에 주목하고,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 조약의 역사적·구조적 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려고 했다.
본 연구는 특히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50년 전쟁’, ‘동아시아 전후체제’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균열의 태생적인 근거’가 되는 경위를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전후체제’와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체제’,‘중국의 양안관계와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질서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를 타자화하고 배제’하면서 성립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틀이 된 것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근원적으로 심각하게 뒤틀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바꿔갈 기회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준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는 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70년에 다시 던지는 질문
Ⅱ.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이상한 풍경
Ⅲ. 강화조약 이전, 제국 일본과 동아시아
Ⅳ. ‘동아시아 전후체제’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은밀한 상관관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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