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환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43 - 2,056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국에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와 평화조약 규정의 한국에 대한 유효성이 인정되었을 때 한국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화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평화조약 제21조는 비당사국인 제3국에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어서 평화조약 제21조로부터 한국에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화조약 제21조는 조약 체결 당시의 관습국제법을 반영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한국은 유효하게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조약 제2조(a)에 따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가질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평화조약 제2조(a)의 해석 문제를 살펴본 결과, 예시주의에 입각해서 평화조약 제2조(a)에 독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평화조약을 우리 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조약의 제3자적 효력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영토조항 #독도영유권 #비엔나협약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