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상 경찰의 '협력의무'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독일 집회법의 발전내용 중심으로

김학경; 김영식

doi:10.36889/KCR.2022.3.31.1.6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김영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29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36889/KCR.2022.3.31.1.6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으로부터 집회 및 시위를 ‘보장’ 및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집시법상의 대부분 조항은 제3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한 · 금지 · 준수사항 · 해산 등과 같은 ‘위험방지적’ 규정으로만 채워져 있다. 즉, 집시법상 ‘집회 및 시위 보호 또는 보장을 위한 규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 규정’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독일에서는 집회시위 자유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1985년 ‘브록도르프 판결’에서 도출된, 이른바 경찰의 ‘협력의무’가 주집회법상의 명문 규정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대화 내지 협력의무의 도입은 우리 집시법상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법규범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위 독일의 1985년 브록도르프 판결부터 시작하여, ‘협력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법 초안’, 학계에서 발전된 ‘집회법 모범초안’ 그리고 이러한 초안 및 모범초안의 영향을 받아 제정된 (총 7개 주) 주집회법상의 협력의무 규정을 모두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집시법상 협력의무 도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향후 이러한 방향성을 충족하고 있는 협력의무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는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 집시법이 ‘위험방지법’만이 아닌, ‘집회시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The state duty to not only ‘guarantee’ but also ‘protect’ peaceful assemblies and processions in Korea is derived from Article 2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is constitutional right is a ‘qualified’ right though, which means that the right can be restricted by law,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f there exists a concrete or imminent danger to public order and security. The problem with the act, however, i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hasm between ‘protection & guarantee’-related articles and ‘restriction’-related ones. Put simply, the Kore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s considerably slanted towards restrictions only. In contrast, German states have started to pass a new assembly law specifically stipulating the police ‘duty to cooperate’ with protest organizers, which duty itself originally derived from the 1985 ‘Brokdorf verdict’, a landmark ruling by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Given that the enactment of the state ‘duty to cooperate’, through ‘cooperative talks’, may bridge the chasm between the aforementioned competing statutes, this study thoroughly explores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of Germany legal framework relating to the ‘duty to cooperate’ in light of ① the ‘1985 Brokdorf decision’, ② the ‘Draft of Assembly Law’, ③ the ‘Model Draft of Assembly Law’, and ④ all of the state(‘Land’) laws that prescribe articles relating to the ‘duty to cooperate’. Finally, the study posits desirable futur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benchmarked by the lessons of German experiences and practices. Additionally, the author strongly believes that the ‘duty to cooperate’ through ‘cooperative talks’ can play a clear role as a legal ground for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Dialogue Police, further changing the current act to the so-called ‘Assembly Act Enabling Assembly’.

#브록도르프 판결 #집회보장 #집회법 초안 #집회법 모범초안 #협력대화 #협력의무 #Brokdorf Verdict #Guarantee of Assembly #Draft of Assembly Law #Model Draft of Assembly Law #Cooperative Talk #Duty to Cooperat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학경

소속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24 이용수 6,307

김영식

소속기관 서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대화경찰 역량모델에 대한 연구

표선영 , 홍세은 , 정제용 경찰학연구 202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