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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순호 (한국항공대학교) 손원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99 - 107 (9page)
DOI
10.46416/JKCIA.2022.04.2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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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 목적의 사용에 있어 드론과 영상촬영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증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의 관련 논문, 보고서, 정책, 법률 등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규제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례를 기반으로 국내에 요구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첫째, 드론을 취미용이나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드론의 위험성과 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류체계에 기반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영상정보의 암호화 등 영상관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과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한다.
#드론 #프라이버시 #침해 #영상촬영 #규제 #가이드라인 #영상정보 #처벌 #과실 #네거티브 규제 #Drone #Privacy #Infringement #Imaging #Regulatory #Guideline #Video Information #Punishment #Negligence #Negative Regulation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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