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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규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35 - 153 (19page)
DOI
10.46758/kjle.2022.04.1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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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당국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 집행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같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나, 실제 집행방식에 있어서는 관련시장 획정에서부터 차이가 발견된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집단을 포괄하여 하나의 관련시장을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검토하고, 관련시장 획정방식이 효율성 증대효과의 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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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플랫폼 이론의 발전 및 경쟁정책 동향
Ⅲ.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 단계에서의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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