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의 관련시장획정에 관한 연구

심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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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7 - 4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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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특정한 시장 즉, 관련시장이 획정되어야 한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상품관련시장은 상품이나 용역이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하나의 특정시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다룬다. 이때 시장에서의 거래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어떠한 상품과 용역이 상호대체성 혹은 상호호환성(interchangeability)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품시장이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인하)될 경우 동 상품이나 용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집합을 말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의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시장획정 방식인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EU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시장획정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SSNIP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시장에서 수요자의 독립적 반응만을 평가하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양 시장 수요자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양면시장에서의 유용성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SSNIP 테스트가 양면시장에서는 좁은 시장획정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로인해 관련시장 획정이 오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SSNIP 테스트는 따라서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에서는 시장획정의 도구로 활용되기 어려워진다. 수요시장 개념에 따르면 시장은 평균적 수요자의 회피가능성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경쟁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획정에 있어서는 양면 (혹은 다면)시장이 별개의 시장으로서 플랫폼의 거래상대방이 평균적 수요자로서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서비스 분야가 관련시장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The main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what criteria should be used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for the Internet platform.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suggests ways to apply it to domestic law as well as foreign legal research. The platform will be used in various meanings depending on the age, subject, and field, but when viewe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it refers to a system where various people can base their socio-economic activities. The platform is becoming more important as the business develops over the Internet, and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continue to expand its range in terms of diversity and accessibility. With the platform as its center, participants are constantly adding new participants to provide, supply, supplement or support goods and services, thereby creating new value and creating a so-called ecosystem. This requires a platform that is easily accessible and stable enough to operate, and the platform must be able to scale and reproduce. In order for such a virtuous cycle structure to be achieved, not only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new platform should increase but also the quality control of the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m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The nature of the business based on the Internet platform is that the more platform buyers you acquire, the more commodities and service providers you can acquire, which also leads to more platform buyers. In addition, the platform will pursue economies of scale because the marginal cost requi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nts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huge cost required to construct it. In addition, once one is stuck in the use of platform business, it may not be easy to transfer to another platform, and competition for preemption of platform participants is fierce. As a result of the platform busines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latform provider will engage in anticom- petitive behavi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extent to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order to determine which market operator is subject to competition law,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elevant market, to be able to evaluate it. Certain types of transactions refer to the fields of transactions in which a competitive relationship or a competitive relationship can be established, and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a transaction target, a transaction region, and the like. The commodity-related market deals with whether a commodity or service can be attributed to one specific market with which it is competing with each other. At this time, it examines the inter- changeability of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marketplace.

#Competition law #Internet platform #indirect network externality #cross network externality #relevant market #inter- changeability #SSNI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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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18 / 독점규제법 / 법문사

김성훈 / 2010 / 배타조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 / 법학논고 (32):241~264

김성환 / 2008 /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

김윤정 / 2013 / 새로운 통신환경 하에서 플랫폼 중립성의 함의와 규제방법 / 경제규제와 법 6(1):188~206

김현수 / 2013 /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경쟁정책 - 애플과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2(2):35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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