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화윤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3권 제1호 (통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51 - 28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NFT란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각 토큰이 고유성이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다. 한번 생성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NFT는 원본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며 예술, 메타버스,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2021년 NF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 세계 규제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런 현상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나면서 NFT에 특화된 규제가 거의 없어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권규제 등 기존의 규제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규제하는데, 본 논문에서 조사한 미국, EU, 일본 중에서는 미국 SEC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법정 자율규제단체는 아니나, 민간 협회 2곳에서 NFT의 증권성 판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NFT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집하고 경영진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등 증권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 증권형 NFT로 분류하고 증권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FATF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NFT가 지급결제의 수단, 투자의 수단이 된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NFT 유통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매수-매도자 간 지갑간 탈중앙화 방식으로 거래가 일어나며 커뮤니티의 입소문을 통해 성장한다. NFT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투자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투자자가 거래량에 따라 리워드를 받기도 하여 NFT 시장에서는 소수 NFT를 중심으로 통정·가장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풍문 유포 등을 통하여 NFT의 가격을 조작하는 시세조종행위도 발생할 수 있고, 미공개정보이용행위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불가능토큰 #통정·가장매매 #Non-Fungible Token #NFT #MiCA #SEC #Wash Sal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블록체인과 NFT의 개념과 특성
Ⅲ. NFT 시장 분석
Ⅳ. 글로벌 규제 동향
Ⅴ. 법적 쟁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신 NFT 기술의 이해와 활용
이진영 ,  조규선 한국정보기술학회지 2021 .12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이해와 활용
김협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 .04
게임 체인저 NFT가 메타버스에 미치는 영향
전은경 ,  오승훈 ,  손동훈 외 3명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22 .01
NFT기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중엽 ,  이강효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11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김병철 KISO 저널 2021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