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가상세계에서의 NFT저작권 쟁점에 관한 검토

조재광; 최광준

doi:10.18215/kwlr.2023.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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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광 (프리머스 법률사무소) 최광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2권

발행연도: 2023.08

수록면: 257 - 291 (35page)

DOI: 10.18215/kwlr.2023.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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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신기술인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주목받고 있다. NFT는 게임, 예술, 문화 전반을 아우르며 디지털 제작자가 고객에게 다가갈수 있는 새로운 채널의 역할을 한다. NFT는 디지털 파일 소유기록과 거래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NFT는 고유성, 암호화폐 거래량의 증가, 블록체인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는 대체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와 결합하여 활용되고 있다. NFT를 이용해 메타버스 안에서 이용자들 간에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하여 하나의 독립된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으며, NFT를 이용한 자산 거래에 따른 디지털 화폐의 ‘현금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메타버스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로 창작물을 NFT로 선 등록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패러디물 등 2차적 저작물의 NFT 소유권이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저작권의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저작권 관련 문제점을 비롯하여,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NFT의 속성상,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NFT가 제기한 다양한 저작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NFT에서 전통적 법학에서의 물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의 문제, 디지털 소유권 및 추급권, 권리소진원칙의 적용여부 등 기존의 저작권법 둥에 적용되어오던 개념이 메타버스와 NFT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metaverse platforms, non-fungible tokens (NFTs), a new technology that can prove ownership of digital files in the virtual world, are attracting attention. NFTs span gaming, art, and culture, and serve as a new channel for digital creators to reach customers. NFTs permanently store digital file ownership records and transaction records on the blockchain. NFTs have grown rapidly based on their uniqueness, the increase in cryptocurrency trading volume, and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NF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re being utilized in combination with the virtual world of the metaverse in that they facilitate proof of ownership of digital creations due to their non-fungible nature. By enabling users to trade "assets" in the metaverse using NFT, it is possible to create an independent economic ecosystem, and by enabling the "cashing" of digital currency according to asset transactions using NFT, the virtual world of the metaverse can be connected to the real world. In this c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person other than the creator arbitrarily pre-registers the creation as an NFT and claims the ownership, or the NFT ownership of a secondary work such as a parody work infringes on the rights of the original work, resulting in copyright protection issues.
In addition to the above traditional copyright-related issues, new copyright issues that were not previously anticipated due to the nature of NF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re emerging,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rious copyright law issues raised by NFT. The main content will be whether the concepts that have been applied to the existing copyright law, such as whether the objectivity of NFT can be recognized in traditional jurisprudence, the issue of the distinction between ownership and copyright, digital ownership and the right of subsidy, and whether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rights can be applied in the same way to the metaverse and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저작권 #예술 #NFT #Metaverse #Blockchain #Copyringt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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