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생화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주택공급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재홍; 강승규; 장성용

doi:10.18032/kaaba.2022.35.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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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홍 강승규 (한국조달연구원) 장성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67 - 786 (20page)

DOI: 10.18032/kaaba.2022.35.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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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주택투자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재홍 2023.01 학위논문

2022

외생화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한 주택공급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재홍 , 강승규 , 장성용 대한경영학회지 2022.04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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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투자 감소 및 주택공급 부족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의 위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순환에서 발생하는 중복을 제거한 외생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다. 또한 1차 및 2차 파급효과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주택공급 부족의 장기화에 따른 파급경로 및 연관 산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산출액을 기준으로 2.24%이며, 전체 32개 산업에서 22번째에 해당한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 건설 부문의 소분류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유발계수는 2.2423으로 전체 산업 중 13번째를 차지하며 평균치 대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파급효과는 총 12조 584억 원, 2차 파급효과는 14조 6,566억 원으로 나타나 1차에 비해 감소액이 2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산출이 10% 감소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해당 부문에서의 직접적인 감소액을 제외한 간접적 효과만을 제시한 것이다. 만일 주택공급 감소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에서 1차 파급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2차 파급에서는 1차 파급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산업부문들의 피해가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엔지니어링, 인력공급 등 서비스와 건설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금속, 금속 등 관련 제조업에 영향을 미친 반면, 2차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비금속 및 금속가공제품은 영향이 줄어들었으며, 제조업 수요 감소에 따른 전력·가스 및 증기, 석탄 및 석유제품, 수도·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의 조절에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므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성과와 재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소재개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R&D 투자와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후방연계산업에 대한 높은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forms the basis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accumul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generates enormous social benefits. Recently, the number of building permits was 765 thousand homes in 2015, but as of 2020, it decreased by 9.8% annually to 4.57 thousand hom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the contrac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a decrease in housing investment and a prolonged shortage of housing supply are expected. This study used the exogenous specified I/O model to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the decrease in housing supply. The share of the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total industry is 2.24% based on the total output, which is the 22<SUP>nd</SUP> among 32 industries. Considering that the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industry is a sub-category included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 current level looks quite high. In addition,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was 2.2423, which ranked 13<SUP>th</SUP> among all industrie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value.
As a result, the primary impact was 12.0584 trillion won and the secondary impact was 14.6566 trillion won, showing a 21.5% increase compared to the first. This is assuming a 10% decrease in the output of the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industry, and only indirect effects are presented excluding the direct decrease in the sector. At this time, if the primary impact was prominent in industries that were highly related to the decrease in housing supply, in the secondary impact, the damage to the industrial sector by the primary ripple effect spreads to a wider range.
As such, the posi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national economy should be fully reflected when enacting housing supply regulatio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in which the influence of government policies is greatly affected. Therefore, instead of reducing supply or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seek a direction to induce a virtuous cycle of performance and reinvestment by increasing productivity and added valu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Korea"s recent New Deal and global issue of Carbon Neutrality, policy alternatives that maximize the high ripple effect on downstream industries should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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