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 · 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2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31 - 26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 9. 30. 시행된 이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가장 강력한 규제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에 문제 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건은 크게 ‘유출형’과 ‘거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초기의 대부분 사건은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였고(‘유출형’ 사건), 형사 문제화되기보다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집중되었다. 이후 정보의 거래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사건이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본 문헌에서 살펴본 ‘의약 정보 사건’, 대형유통회사의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 제공 사건’이다(‘거래형’ 사건).
데이터 처리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은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도입이 가장 큰 변화로 주목받고 있는데, 형식적인 동의원칙에만 집착하던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고 평가된다. 본 문헌에서는 기존 사건 중 정보의 거래 · 유통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던 ‘거래형’ 사건을 중심으로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오늘날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규제환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보호를 도모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목적합치원칙) #데이터 3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Pseudonymous Data #Comparability Rul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ivacy #Medical Inform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명정보 특례
Ⅲ.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
Ⅳ.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김한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12
형사법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역할 - 양 법영역의 체계정합성 증진을 위한 방안마련 -
허황 형사정책 2022 .07
스마트 치안 기술 활성화를 위한 형사사법정보 활용 방안 :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을 중심으로
박성미 ,  안정민 범죄수사학연구 2022 .1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이정념 법학논총 2020 .09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이경열 피해자학연구 2015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