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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선문대) 김석주 (선문대)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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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주요 경쟁 원천으로 등장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지능정보 시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의 문제점은 첫째 데이터 소유자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와 행태, 둘째 쓸만한 데이터 부재에 따른 데이터 실리성 부족, 셋째 데이터 흐름을 막는 법･제도 규제 및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뢰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법･제도 규제 측면에서 의료법상 진료기록 등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 처리 특례규정의 상충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 생명윤리법의 2차 활용 범위 및 절차 정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보건의료 데이터가 민감정보로 정의됨에 따른 해석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소유권의 정의 및 보상체계 마련, 둘째, 양질의 데이터 생산･개방 및 고부가가치의 활용 통합플랫폼 강화, 셋째,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담 법제 구축,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공공적 활용 가치를 지향하는 거버넌스 구현을 통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성화 및 활용 위험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거버넌스 #가명 정보 #Health data #privacy laws #data governance #pseudonymous inform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능정보 시대와 지능 기술 : 데이터와 AI･알고리즘
Ⅲ.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현황과 장애요인
Ⅳ.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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