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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79 - 208 (30page)
DOI
10.20970/kasw.2022.7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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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의 국제비교를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장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온 한국 · 일본 · 독일에 주목하여, 그러한 개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에 도입된 시장구조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시장이라는 거버넌스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포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에 접근함에 있어서 ‘복지개혁 논리로서의 시장화’는 정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일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인 준시장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실제 준시장화를 통해 3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에 도입된 준시장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로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여 준시장 원리를 도입한 서비스 제공체계의 이념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준시장의 2유형론’을 응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3개국의 시장화 개혁에서 도입된 준시장 유형과 제도설계와의 대응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준시장화에 의한 거버넌스의 모습을 포착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개국의 준시장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와 시장화 개혁의 국제비교를 위한 이론적 ·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준시장화 #국제비교 #준시장의 2유형론 #long-term care service #marketization #quasi-marketization #international comparison #voucher type #commissioning type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의 분석틀 및 분석대상
4. 한국 · 일본 · 독일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의 구조 분석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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