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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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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체제를 재편하는 복지개혁의 조류 속에서 준시장화가 추진된결과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급주체 및 재원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준시장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준시장에서의 서비스 공급관리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각국에서 상이하게 전개되었으며, 그러한 정책전개의 결과 준시장화 추진에 따른 거버넌스의양상이 각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준시장화에 따른 공급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준시장화 개혁을 실시한 대표적인 국가(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화 이후 서비스 공급관리체계 정비를 둘러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급관리의 다원화’라는 관점으로 1990년대 이후 영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화 개혁에 따른 공급관리체계 정비의 정책전개에 접근하여준시장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관리체계(규제·평가체계)가 어떻게 다원적으로 정비되어 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서비스 공급관리체계의 다원적인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준시장화 이후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규제·평가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비롯한 정부가 관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새롭게 규제·평가주체로등장한 공공조직과는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그러한 정책전개를 통하여 준시장화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와 함께 규제, 평가, 권한이양등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이 구축되고 변화되어온 양상을 밝힘으로써 영국과 일본에서의 다원적인 노인장기요양 거버넌스의 현재 모습을 포착하고, 그것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화 #공급관리체계 #다원화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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