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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재경 (경찰대학) 지민혁 (경찰대학) 최이문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 - 30 (26page)
DOI
10.46225/CIS.2022.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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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 혹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의 경우 행동은 하되 기억은 손상받았다는 측면에서 직관에 반하기 때문에, 과학적,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블랙아웃 판단의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다소 무관해 보이는 근거를 들고 있어,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알코올이 기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그 원인과 유형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개념과 의사형성능력 및 인지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준강제추행사건에서 블랙아웃 현상에 대해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해당 판결에서 가지고 있는 논증의 문제점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개념과 유형을 개관하고, 블랙아웃 현상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안, 나아가 과학적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연구와 실무적인 작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코올 블랙아웃 #패싱아웃 #심신상실 #기억상실 #항거불능 #alcohol blackout #passing out #mental loss #memory loss #inability to protes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강제추행 사건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한 판단
Ⅲ. 알코올 블랙아웃 개관
Ⅳ. 과학적 증거로서 알코올 블랙아웃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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