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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화 (충북대학교) 박광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법 한국심리학회지:법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7 - 1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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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진술분석의 한국 내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사건 해결에 진술분석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의 서유럽 국가와 한국의 진술분석 진행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진술분석은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되며, 진술분석에는 주로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 절차가 활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의뢰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진술분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반면, 스위스와 한국에서는 진술분석 결과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활용되고는 있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는 판례를 통해 재판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증거로 제시될 경우 그 의견서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전문가 의견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전문가 증언의 품질 평가 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witness testimony: SQX-12)가 개발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진술분석의 발전을 위해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향후 정책마련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statement analysis #expert's report #admissibility of evidence #present state of utilization #comparis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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