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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25 - 27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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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손해배상법의 양대 지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완전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현행 민사책임법상 당연하다. 이와 같은 유형은 계약당사자관계의 경우이다. 그런데 건축도급인이 수급인(시공자)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설계·감리자와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또다시 전매한 경우(이른바 계약 연속관계), 그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사후에 그 건물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여도, 매수인이나 전득자는 시공자 또는 설계·감리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매수인이나 전득자는 그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감내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인 또는 전득자가 시공자 또는 설계·감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 부동산거래관계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설계·시공자 등은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로서의 기본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과실판단의 전제로서 설정·부과함과 동시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건물로서의 안전성을 해치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거주자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일본의 뱃부 맨션사건 관련 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책임법상의 기능을 고찰하고, 일본의 뱃부맨션사건 관련 판결들을 분석한 후, 종래 불법행위책임법이 보호법익으로 삼았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즉 물리적 침해가 아닌 비물리적 침해에 해당하는 순수경제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법리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순수경제손실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로 야기된 확대손해가 아니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순수경제손실은 종래 계약교섭과정에서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정보에 잘못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에게 제시 한 각종 자료에 부실기재가 있는 경우 등의 유형과 함께 부동산거래관계에서 설계· 시공자 등의 매수인 또는 전득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유형이 급부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유형의 하나로서 새롭게 자림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실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과실판단의 전제로서 설계·시공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행위의무는 행정법상의 단속법규와 차원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단속법규에 의한 행위규제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법상의 행위의무와 실제로는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상호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관계상의 불법행위 #건물의 하자 #결과회피의무 #과실 #기본적 안전성의 결여 #손해배상 #순수경제손실 #시공자 #일본 뱃부맨 션사건 #행위 의무위반 #Bepu Condominium case in Japan #breach of action obligation #constructor #damage compensation #duty of damage prevention #lack of building #lack to the basic safety as a building #negligence #pure economic loss #tort liability related to transacti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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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5 / 민법주해(ⅩⅧ)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8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동진 / 2016 / 계약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송덕수 / 2015 / 신민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지원림 / 2016 / 민법강의 / 홍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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