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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39 - 168 (30page)
DOI
10.29305/tj.2022.8.1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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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 부문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집중되어 있는 독과점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배급시장과 상영시장은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을 충족하거나 근접하여 심각하게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시장의 수직통합으로 인해 시장 봉쇄효과와 진입장벽 증대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수직통합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상영시장의 수익이 제작 부문에 재투자되어 영화제작이 활성화 되고 아울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정적 시각은 수직계열화 된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경쟁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 감소는 물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기본권은 침해될 것이라고 한다.
영화산업에서 대기업 주도의 수직통합은 한국영화의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미국 영화산업 현황을 시사점으로 하여 이익형량과 소비자 후생 증진의 관점에서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규제의 정도와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화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독립‧예술영화의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독립‧예술영화 지원방안 #Vertical integration of the film market #Foreclosure effect of the market #the Restriction of competition #Unfair trade practices #Support measures to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영화산업의 특징 및 구조
Ⅲ. 미국 영화산업과 수직적 시장계열화
Ⅳ.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과 시장계열화
Ⅴ. 수직계열화의 문제점과 경쟁제한 사례 분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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