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담보지상권은 금융기관 실무에서 거래 관행으로 제도화되어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례에서도 일종의 물권으로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금융실무상의 법제도적 활용과 판결례들은 당초 우리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지상권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과 완연히 다른 내용의 지상권을 창설하는 것이라는 학계의 비판도 있다.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담보지상권에 대한 법적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이때에 단순히 지상권의 요건과 효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저당권의 효력과 실행에 관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적 한계가 존재하고, 건물 축조를 저지하여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정되는 담보지상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용익물권설, 담보물권설, 혼합물권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를 고려할 때 담보지상권은 지상권과 저당권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며, 이중 어느 하나의 물권을 선택해야 한다면 용익물권의 성질보다는 새로운 담보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지상권은 그 목적이 토지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저당권의 담보가치의 효력을 높이려는데 있다는 점에서 담보지상권의 효력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무효설은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허위표시의 효과, 사회경제적 이익의 침해, 권리 자체의 불필요 등을 근거로, 유효설은 지상권의 본질적 내용에 부합, 저당권자의 지상권 활용 가능성, 당사자 의사표시의 유효, 관습에 의한 창설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판례는 유효설에 따른 근거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는 거래 현실에서 공정·합리성이 결여된 거래행위로 당사자의 진의 합치의 인정이 어렵고,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효설에 따를 경우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의 고려에서는 지상권이 아닌 저당권에 기한 구제수단의 검토가 상당하고, 이때에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일괄경매청구권 등 현행 법률상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석론적 한계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에 대한 해석론적 한계가 존재하고, 건물 축조를 저지하여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정되는 담보지상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용익물권설, 담보물권설, 혼합물권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를 고려할 때 담보지상권은 지상권과 저당권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며, 이중 어느 하나의 물권을 선택해야 한다면 용익물권의 성질보다는 새로운 담보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지상권은 그 목적이 토지의 사용·수익이 아니라 저당권의 담보가치의 효력을 높이려는데 있다는 점에서 담보지상권의 효력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무효설은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허위표시의 효과, 사회경제적 이익의 침해, 권리 자체의 불필요 등을 근거로, 유효설은 지상권의 본질적 내용에 부합, 저당권자의 지상권 활용 가능성, 당사자 의사표시의 유효, 관습에 의한 창설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판례는 유효설에 따른 근거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는 거래 현실에서 공정·합리성이 결여된 거래행위로 당사자의 진의 합치의 인정이 어렵고,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효설에 따를 경우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의 고려에서는 지상권이 아닌 저당권에 기한 구제수단의 검토가 상당하고, 이때에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일괄경매청구권 등 현행 법률상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석론적 한계가 있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담보지상권의 법적 현황
Ⅲ. 담보지상권의 효력 인정에 대한 학설과 판례
Ⅳ. 저당권의 효력에 따른 구제수단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저당권의 교환가치의 보호를 위한 담보지상권의 유효성 여부
토지법학
2016 .12
-
담보목적의 지상권과 부동산에의 부합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
경희법학
2019 .01
-
담보지상권에 관한 고찰 - 담보지상권 성립과 유효성, 저당물 토지의 점유․사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08
-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
채권, 물권, 새로운 유형 권리의 법적 본질에 대한 체계적 고찰
법학논총
2017 .06
-
내적 안전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 ‘본질적 사항 보장(Wesengehaltgarantie)’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015 .12
-
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0 .01
-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21 .01
-
독일의 유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호와 디지털플랫폼 노동 - 서비스업 종사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17 .11
-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주체의 동일성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의 검토 -
토지법학
2022 .06
-
유럽연합에서의 통신데이터저장제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대한 판단(2022.9.20.)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24 .08
-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체계와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019 .08
-
민법 제217조에 관한 비교입법사적 연구
재산법연구
2023 .05
-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저스티스
2020 .08
-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비교사법
2015 .08
-
독일의 혁신 원천기술 지원 법체계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2023 .06
-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
구분지상권의 민원사례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022 .12
-
감염병 위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의 대응
공법연구
202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