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검토와 평가
Ⅲ.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민법 유치권 개정 법률안 중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2015 .01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검토
일감법학
2015 .01
이중저당과 횡령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법학연구
2020 .12
건물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 제도에 관한 비교 민법적 고찰
법사학연구
2017 .04
저당권부채권의 처분과 저당권의 효력
동아법학
2021 .05
저당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일감부동산법학
2021 .08
저당권부채권질권 설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
저스티스
2022 .02
유치권의 대항력제한
토지법학
2015 .06
프랑스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2020 .11
한국과 중국의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법학논총
2015 .07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성균관법학
2023 .03
건물신축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대상판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관련판결 대법원 2011.08.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
토지법학
2017 .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권자에게 부동산 경매에서의 배당 · 배당액 공탁의 가부
법조
2018 .01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5 .05
저당권의 교환가치의 보호를 위한 담보지상권의 유효성 여부
토지법학
2016 .12
부동산 물권 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일감법학
2020 .01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연구
토지법학
2015 .06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영남법학
2016 .01
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1 .01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제문제
과학기술법연구
2024 .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