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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경쟁저널
2025 .0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경쟁저널
2015 .05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경쟁저널
2022 .11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2 .07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07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노동법학
2020 .09
2016년 민사판례 一瞥
동북아법연구
2017 .01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2018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적용 법리에 관한 고찰
상사판례연구
2019 .01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직무 부여 의무와 인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노동법포럼
2023 .03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을 중심으로-
심층분석
2016 .12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노동법학
2019 .09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허위의 사실 적시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언론중재
2018 .06
대법원 판결로 본 불법파견 판단에서 원청 전산시스템 제공의 의미 ―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포스코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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