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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4 - 346 (33page)
DOI
10.18207/criso.2022..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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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시기의 국가-기업 관계에 주목했던 연구들은 국가중심적 접근의 영향을 받아 국가를 분석의 중심에 두고, 이들의 관계를 국가와 기업이 시소게임을 벌이는 것처럼 보았다. 이 글은 이러한 접근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설명은 국가에만 주목한 나머지 기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국가와 기업의 힘을 강함이나 약함, 중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여겼다. 노태우 정부 5년을 하나의 단일한 시간대로 묶어서 보거나, 국가와 기업이 하나의 단일한 장에서만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쟁, 긴장, 갈등이 이 시기부터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재벌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당 시기의 역사적 조건과 시간의 흐름도 함께 검토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선거나 정치지형 변화, 경기변동을 고려해 기업지배구조 및 사업영역, 금융, 노동관리, 사업공간과 기술혁신 부문에서 국가와 재벌의 전략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협력, 갈등, 타협을 설명하려고 한다.
#국가-기업 관계 #노태우 정부 #재벌 #state-business relations #Roh Tae-Woo #chaebol

목차

1. 문제 제기
2. 국가-기업 관계 분석의 기초
3. 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국가와 재벌의 전략
4. 국가와 재벌의 갈등, 협력, 타협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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