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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5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1 - 89 (19page)
DOI
10.35980/KRICAL.2022.8.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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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에서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 보편적이다. 실선주나 해운사 입장에서 편의치적은 조세 회피, 등록기준 완화, 각종 규제 회피,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고, 편의치적국 입장에서도 조세 징수,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해운국 또는 선주국 입장에서는 조세문제, 법인격 남용·법인격 부인, 기업지배구조, 선박안전, 고용 감소, 선원의 노동조건 등 다양한 사회적·법적 문제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해운사(또는 선주사)는 자체 자금으로 선박을 확보하기보다는 선박금융을 통하여 선박을 확보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편의치적은 이 조건의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편의치적제도를 선박금융조달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금융조달에 대하여 선주사용 편의치적과 해운사용 편의치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아울러 금융기관용 편의치적에 대하여도 고찰한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BBCHP) #선박금융,선주사 #선체용선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re Boat Charter #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Agreement #BBCHP #Flag of Convenience (FOC) #Ship Finance #Shipping Industr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운업에서 편의치적의 구조와 조세법적 문제
Ⅲ.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금융조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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