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0
- 수록면
- 267 - 281 (15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정의는 국가나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기간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발을 위해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그 편익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지역 불평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지역 외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핵발전소와 관련 시설 주변 주민은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경관권의 다양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거리에 따른 일률적인 보상 기준에 의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송전탑은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 발전소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중 강원도, 경기도, 충남에 전국의 8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지중화 건설과는 대조적으로 거의 지상에 건설되고 있다.
발전소의 위험에 비해 송전탑의 위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피해는 전국적인 망을 통해 광범위하며 중앙으로 송전하는 국가 전력 체계가 지속되는 한 송전탑 건설에 의한 지역의 환경부정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의 위험과 소음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살고 있다. 타 지역의 산업시설과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환경부정의에 대항하여 피해 당사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환경의 파괴와 송전탑 건설은 강행되고 있다.
밀양송전탑 투쟁은 서울과 수도권의 편익을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9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저항은 2014년 행정대집행으로 끝났지만 아직도 다른 송전탑 지역에서 연대하고 있고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굴곡진 삶을 살아온 여성 노인들의 삶이 투영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전국의 송전탑 피해지역에서의 반대와 건설 강행 과정은 이후에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발전소의 증가로 송전탑 피해 주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운동은 지속되고 있지만 중앙 송전 전력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력화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주민들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공동체는 찬반으로 분열되고 그들과 연대했던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인 선거에서도 송전탑 반대 이후 주민들의 결집은 미약했다. 반대운동 후 송전선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송전탑 영향지역에서는 공동체 분열이라는 후유증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지역의 이같은 상황은 송전탑 반대가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밀양송전탑 투쟁은 서울과 수도권의 편익을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당사자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축소되고 지역 공동체는 양분되었다.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확대되었음에도 송전탑 문제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분열은 실천 단계인 정치세력화의 단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탑 지역의 반대운동이 환경정의를 위한 정치세력화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환경정의 담론과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를 분석했던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력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환경정의 담론의 확대가 선제적으로 필요한데 송전탑과 담론 구성의 행위자인 지역의 농민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농지와의 관계를 통해 환경정의 담론 구성이 분열되고 공동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세력화 한계의 원인을 추론해본다.
송전탑은 생산된 전기를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 발전소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에 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중 강원도, 경기도, 충남에 전국의 8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지중화 건설과는 대조적으로 거의 지상에 건설되고 있다.
발전소의 위험에 비해 송전탑의 위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 피해는 전국적인 망을 통해 광범위하며 중앙으로 송전하는 국가 전력 체계가 지속되는 한 송전탑 건설에 의한 지역의 환경부정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의 위험과 소음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살고 있다. 타 지역의 산업시설과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는 환경부정의에 대항하여 피해 당사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환경의 파괴와 송전탑 건설은 강행되고 있다.
밀양송전탑 투쟁은 서울과 수도권의 편익을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9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저항은 2014년 행정대집행으로 끝났지만 아직도 다른 송전탑 지역에서 연대하고 있고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굴곡진 삶을 살아온 여성 노인들의 삶이 투영된 투쟁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전국의 송전탑 피해지역에서의 반대와 건설 강행 과정은 이후에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발전소의 증가로 송전탑 피해 주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운동은 지속되고 있지만 중앙 송전 전력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력화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주민들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공동체는 찬반으로 분열되고 그들과 연대했던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인 선거에서도 송전탑 반대 이후 주민들의 결집은 미약했다. 반대운동 후 송전선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송전탑 영향지역에서는 공동체 분열이라는 후유증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지역의 이같은 상황은 송전탑 반대가 정치세력화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밀양송전탑 투쟁은 서울과 수도권의 편익을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당사자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축소되고 지역 공동체는 양분되었다.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확대되었음에도 송전탑 문제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분열은 실천 단계인 정치세력화의 단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송전탑 지역의 반대운동이 환경정의를 위한 정치세력화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환경정의 담론과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를 분석했던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세력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환경정의 담론의 확대가 선제적으로 필요한데 송전탑과 담론 구성의 행위자인 지역의 농민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농지와의 관계를 통해 환경정의 담론 구성이 분열되고 공동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세력화 한계의 원인을 추론해본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환경정의 담론의 변화와 한계
4. 환경정의와 지역 불평등
5. 우리나라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의 담론
6. 환경정의 담론 구성의 행위자
7. 밀양 송전탑
8.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절차적 정의의 관점으로 밀양 송전탑 분석 : 형식적인 참여와 강요된 합의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10
-
밀양송전탑 갈등을 통해 본 노인계층의 환경(부)정의
비판사회정책
2016 .02
-
농촌의 환경피해 주민들과 비인간 토지와의 관계 :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24 .06
-
밀양 송전탑 주민 및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지속가능성의 지향
경제와사회
2015 .03
-
공공갈등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청계천복원사업과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08
-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구조와 마을공동체의 변화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11
-
한전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갈등 관리전략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변화와 공동체 붕괴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8 .06
-
능력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와 삶의 질 문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 .12
-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 합의의 의미와 맥락 : 합의 주민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19 .09
-
잠재계층분석(LCA)을 활용한 가공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2
-
지역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지역별 지역주민의 심리적 역량강화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22 .11
-
서울시 역사문화 도시재생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정책리포트
2019 .12
-
2018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019 .02
-
지역 재생과 주민
충북 Issue & Trend
2019 .12
-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인식에 미치는 영향 - 도심부와 농촌부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04
-
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 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2018 .12
-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전략: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OR2018-07)
[KEDI] 연구보고서
2018 .01
-
주민이 지역공간을 공유하는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
국토
2021 .08
-
지역축제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축제개최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지역 주민의 지역 애착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발표대회
2018 .08
-
지역 미디어의 시민 참여형 지역성 구현 : 개인 유튜브 채널과 전통 미디어 유튜브 채널의 지역 콘텐츠 속성 비교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539-00012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