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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IN NI (Tongling University) LING YE (Tongling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9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05 - 134 (30page)
DOI
10.31839/ibt.2022.10.3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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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는 전자 상거래와 전자정부 시스템의 보급으로 각종 개인 생체인식 정보(personal biometric information)의 응용 장면이 끊임없이 출현하여 응용 분야가 점차 심화되기 때문에 개인 생체인식 정보 이용 제도에 대한 적시 조정이 절실하다. 현재 중국의 입법이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는데, 그 틀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학자와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탐색이 필요하다. 개인 생체인식 정보는 소비자 신체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유일성과 높은 민감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이용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 소비자의 개인 생체인식 정보 분야는 법적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실체․절차․감독제도 측면에서 보호가 미흡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개인의 생체인식 정보에 관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보완하여 사회 전체의 정보보안과 정보권익 보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생체인식 정보의 취급규범을 정비하고, 개인 생체인식 정보의 구제방법를 보완하며, 개인 생체인식 정보의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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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OTECTION STATUS OF CONSUMERS’ PERSONAL BIOMETRIC INFORMATION
Ⅲ.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OF CONSUMERS“ PERSONAL BIOMETRIC INFORMATION
Ⅳ. IMPROVEMENT OF CONSUMERS’ PERSONAL BIOMETRIC INFORMATION PROTECT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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